성명서


간토학살 100주기, 국가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1923년 9월 1일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 정부의 계엄령 발포로 인해 한순간에 일본의 적(敵)이 된 재일 한인(조선인)들은 일본의 군대와 경찰 그리고 자경단을 앞세운 학살의 광풍 앞에 수천의 생명이 잔혹하게 유린당했다. 살아 있어도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극심한 공포와 숨죽인 채 학살현장을 지켜보아야 했던 가족들의 피맺힌 한(恨)은 여전히 학살현장에 묻혀져 있다.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를 사실화하여 계엄령을 발포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1923년 일본 제국의회에서 무소속 다부치 토요키치 의원(田淵豊吉)과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의원이 총리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権兵衛)에게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총리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안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발생 80년이 되는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재일조선인 문무선이 신청한 간토학살사건에 관한 인권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에게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학살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총리는 현재까지 이 권고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다.
그 이후로도 일본 의회에서 수차례 간토학살사건의 국가책임을 묻는 일본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일본 정부의 답변은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말하거나, 의원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정부의 공식문서가 아니다”라는 등으로 국가책임을 모면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는 간토학살의 진상규명과 학살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

간토학살사건 100주기가 되는 동안에도 해마다 학살의 증언을 모으고, 사료를 발굴해 온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있기에 한국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을 밝히는 일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간토학살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일에서부터 재일한인(조선인)의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인권신장의 계기로 삼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간토대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1923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함으로써 이제는 한국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일시민은 일본과 한국에서 펼쳐질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에 연대하고, 한일의 궁극적 평화를 위해 세계 민주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한국 국회에서 발의될 ‘1923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일시민들과 전 세계 동포들이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 간토학살추도주간을 선포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실시되는 모든 100주기 추도행사 함께 준비하고, 한일시민, 디아스포라코리안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 간토학살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을 묻는 일에 남과북의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간토학살사건의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공동집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살현장 다크투어, 미디어를 통한 역사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일본 정부의 역사지우기와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근절을 위해 세계시민단체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해갈 것이다.

2023년 1월 4일


1923제노사이드연구소,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기억과평화 사회적협동조합, 김복동의 희망,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동학실천시민행동,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단법인 평화디딤돌, 사단법인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사월혁명회, 삼균주의청년연합회, 삼균학회,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 순국선열유족회, 시민모임 독립,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여성교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우사김규식연구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립지지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촛불교회, 평평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터역사문화연구회,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